[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영성 문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각 방송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이사 자격요건에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원·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가 규정된 것과 달리 전문성이나 경력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부적격 인사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췄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현행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야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그 동안 점검해왔던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방송의 공영성 문제”라며 향후 본격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대체토론까지 이뤄졌음에도 담당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의 반대에 막혀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방송관계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9일 “오늘 오전에도 '필요하다면 이번 주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에 대한 대체토론이나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하자'고 제시했지만 새누리당 측의 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관련법 논의가 내년 2월 MBC 사장 선임과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가 끝난 후에야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박홍근 의원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