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경기보강 20조원 패키지…1분기 재정 31% 조기집행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내년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올 4분기 전기대비 0%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만큼 어느 해보다 리스크 요인이 큰 불확실성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연초 경기 하방요인을 단절시키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총 21조3000억원의 경기보강 대책을 내놨다.

 

먼저 중앙정부 6조원과 공공기관 7조원을 합한 13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12월 이후 정산이완료돼 실제 지자체 집행은 다음해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4월내 전액교부해 연내 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간 재정집행률을 당초계획보다 1%포인트 확대해 3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은 최근 5년 평균 95.5%수준인데 내년에는 집행점검을 강화해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존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지원 등에 투자한다.

 

공공기관도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7조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이 있거나 부채 초과 감축분 등을 활용해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 투자금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분양 등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재해 대비 노후·취약시설 교체 확대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 산은·기은, 신보·기보 등을 통한 정책자금공급을 8조원 늘리면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 패키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기보강 패키지는 21조3000억원"이라며 "지방교부금은 지방에서 사업내용이 편성되고, 공공기관 7조원 투자확대로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 패키지 효과가 극대화 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에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분기 중앙정부 집행률 목표는 31%로 올해와 같으나 2014년 28%와 2015년 29%에 비하면 목표치가 높아졌다. 지방정부의 1분기 조기집행도 올해 25%에서 내년 26%로 확대됐다. 즉 내년에는 계획기준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을 추진한 것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대내외 리스크를 막고 경기 살리기에 나서기 위해 연초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연초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다만 이처럼 앞에 당겨쓰는 식의 재정 관리가 해마다 같은 식으로 이뤄진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통화정책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과 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