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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신년사)정재찬 공정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시장 질서 훼손 우려 높아"

2017-0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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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는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투자, 소비 등의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되어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올해 상황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해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대·중소기업 사이의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비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안전한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고서인 '관윤자(關尹子)'의 약장(藥章)에 나오는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히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해달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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