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에 이어 연체이자율 결정에도 개입하면서 은행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국이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선 사실상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즉,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비용 대비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한 뒤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현재 주담대 연체 이자율은 연 11~15%인데 이를 연구 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먹구구식의 연체이자율 체계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방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붙여 연체이자율을 결정한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면 5~7%포인트, 3개월 이하는 5~8%포인트, 3개월 초과는 7~10%포인트의 가산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총 연체이자율이 15% 상한선을 넘지는 못한다. 지난 2015년 시중은행들이 연 최고 금리를 17%에서 15%로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산정기준 점검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서민금융 강화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결국 또 인하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금융사의 자율적 금리 책정에 관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게 금융회사들의 시각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도 산정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이 사실상 구두개입으로 인하를 종용했는데 산정체계를 명확히 한 것만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관련 법에 따라 시장 자율로 산정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관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연체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 이자 수익에서 연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대"라며 "연체 이자율을 낮추더라도은행의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