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김용수 미래부 실장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황 대행 측은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돼 인선이 지연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내정자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해 관련 정책경험이 풍부하다"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등의 성과를 감안해 방통위 상임위원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와 국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지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은 친박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이 시점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김 실장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인물"이라며 "미래부 출신의 고위 공무원으로, 방통위와의 직접적인 전문성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김 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에 앞장선 대표적 국정 농단의 부역자"라며 "황 권한대행은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정부 추천 인사를 각각 1명씩 지명한다. 또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3기 방통위원 중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이기주 전 상임위원은 지난달 26일 임기가 만료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오는 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석진 위원도 26일 임기 만료 예정이었지만 여당 추천과 황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연임이 확정됐다. 야당 추천 몫인 김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수만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추천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김 내정자는 이기주 전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