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1990년대 7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40만명에 겨우 턱걸이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민낯'이다.
정부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꺼리지 않도록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출산 중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며 육아휴직을 쓴다 하더라도 소득의 70%가 줄어든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OECD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이는 23개 OECD 국가 가운데 19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독일 65%, 스웨덴 61.1%, 일본 59.9% 등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현재 65%인 독일의 경우 2007년 육아휴직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시켰다. 독일의 출산율은 1994년 최저수준인 1.24였다.
독일은 기존에 연소득 3만유로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월 300유로의 육아휴직수당을 줬는데 조치 이후 가구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월 순소득의 65%를 지급해 최고 1800유로까지 수당을 제공했다.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2012년 이후 상승세를 타며 2014년 1.47까지 올라섰다.
김현숙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과장은 "2007년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한 조치는 자녀를 키우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줄면서 30대 중반 고소득 여성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라며 "이 개혁의 효과만으로 출산율을 1.55까지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아휴직제도가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의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한국의 경우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다"며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상한액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소득대체율을 60%까지 높여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출산과 육아를 직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급하고, 소득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일부 대선후보 공약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이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여성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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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