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징세구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미리 알려진바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35조원을 세금으로 걷게 됩니다.
주된 원천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입니다.
소득세는 38%에서 40%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2%가량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최고세율을 더 올리거나 혹은 과세표준 5억 한도를 하향하는 추세로 갈 예정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1년만에 다시 올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법인세도 25%에서 22%로 낮춰졌는데 다시 25%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용섭 부위원장이 방송출연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리과세도 종합과세로 전환해 세금을 더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금융소득으로 돈을 벌면 20% 내외로 세금을 따로 내다가 종합과세로 편입되는 최고세율인 40%도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서 없는 사람들 쪽으로 징세를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부자의 돈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39.8%가 최고세율이며 이번에 또오르게 되면 그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한국인만 대상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대상입니다. 영업을 국내에서 하는 외국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현행대로 걷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불황과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있는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압박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자유가 중요한가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