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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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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급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원들 질문에 "자급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을 하면 가계 통신비 완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다른 생태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급제로 인해 유통망이 피해가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사장은 "유통망 종사자들이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쪽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는 등의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자급제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사장은 "제조사는 이통사와 협의한 방향대로, 품질 좋고 저렴한 휴대폰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며 "자급제는 유통구조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휴대폰 유통망은 자급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내려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고객 편의성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자급제라는 한 가지 방식만으로 유통하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자급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조사·이통사·대리점·소비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며, 소비자 측면에서 유익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도입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사장은 요금제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고가 요금제에 대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리점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를 지급해 고가 단말기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