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며 국회 주도의 개헌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타협을 통해 개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주도·권력구조 개편·지방선거 동시개헌 등 ‘개헌 3대원칙’을 제시한 김 원내대표는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느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며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는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실업급여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당 내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당 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