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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정치권 들썩

2018-02-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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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와 함께 벌금 1185억원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에 정치권은 들썩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아직까지 국민께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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