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첫걸음"

"일자리 늘려갈 절호의 기회…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더욱 박차"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면서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최근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득중심성장의 주요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이 큰 무리없이 우리 경제에 연착륙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호평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고 반겼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