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움문화'를 없애고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배출하고,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첫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3000명을 추가로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지난해 1200명에서 매년 200명 늘려 2022년까지 2200명으로 확대한다.
간호사들의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증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야간전담간호사를 활용해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반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및 3교대 근무일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움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 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또 의료인 간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금지 규정과 위반 시 면허정지등 처분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움문화'를 없애고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배출하고,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