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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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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초읽기…전문가들 "집값 조정 불가피"

"주택 매각해 집값 내릴 것" vs "강남 집값 안정화엔 실패할 것"

2018-05-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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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종부세) 개편 권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집값 하락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비등하게 나뉜다. 일부는 보유세 개편이 집값 하락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 보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세금 전가 등으로 집값이 결국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보유세가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지을 모멘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에 따른 여파로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집값이 조정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돼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거나,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어 시장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보유세 드라이브'가 지속적인 집값 하락의 추동력이 되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우선 보유세가 집값 하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에 주목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하게 걷을 경우 사전에 부담부증여를 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보유세가 오르고 거래세가 낮아지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매각해 집값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상당 기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또한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양지영 R&C 소장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세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들 입장에서 세제 등의 기대감이 꺾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매수를 꺼려 집값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유세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이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등을 미루어 볼 때 보유세 개편이 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수는 "보유세 개편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된다"면서 "보유세가 수요엔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이 워낙 부족한 강남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심 교수는 "보유세 개편 타깃은 강남 지역인데 이미 강남 지역 집을 팔 사람들은 1~3월까지 다 판 상황"이라며 "매물이 추가로 나와 급락할 가능성은 없으며 세금을 3~4배 올려봐야 약간의 하방 압력만 가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유세 전가 현상도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박인호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보충하고 싶어 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향후 매수자에게 전가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서 “보유세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적고, 시행령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20% 인상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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