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미FTA 개정,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입력 : 2018-01-12 06:00:00 수정 : 2018-01-12 17:29:4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정 1차 협상을 벌였다. 9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앞으로 협상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에서 열릴 2차 협상 자리에서는 탐색전에 이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1차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개정,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제 사안 등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미국은 꾸준히 제기해 온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국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곧바로 거대 FTA로 논의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졌다. 뿐만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 현재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7년 한미FTA 타결 이후 지금까지 무역수지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적자폭이 훨씬 컸다. 특히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로, 2016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4억9000만달러어치인 반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고작 16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주요 관심 분야이기도 한 자동차, 그리고 철강의 교역 현황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을 걸고 넘어질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문제는 앞으로 개정협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돌발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의 불확실성, 일명 '트럼프 리스크'가 이번 개정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협상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 관료들의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곤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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