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부당"
입력 : 2019-04-16 13:18:18 수정 : 2019-04-16 13:18: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진행된 이번 인상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6일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고, 실제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고 언급했다. 
 
KTOA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없이 인상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카드사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 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 달라"며 "통신사도 신의에 기반한 성실한 자세로 카드사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OA는 현재 카드사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비용 부담의 주체인 가맹점을 배제한 채 결정하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현행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이 과거 지출된 비용을 기반으로 미래 3년의 수수료율을 선정하기에 카드사가 과다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가맹점의 차후 수수료율에 전가시켜 인상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는 점도 지적했다. 
 
KTOA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수수료원가에서 제외해 카드사의 마진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마케팅비 사용은 결국 카드 수수료 원가를 절감시켜 마진을 늘려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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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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