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토론회를 열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연은 지난 2000년대 이후 낮아진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새로운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4조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트려 경기 부진을 이끌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초과분의 대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진 요인이라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000억원중 소득세가 6조1000억원, 법인세가 4조9000억원이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초과세수가 확보돼 민간 부문에 대한 왜곡을 더하고 있다"며 "조세부문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정부의 조세부과는 시장의 왜곡을 수반하므로 효율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그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법정 법인세율이 최근 7년간 40%에서 34.3%로 인하됐고 법인세도 같은 기간 31.3%에서 26.2%로 인하됐다는 것을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4년 19.5%의 지난해 22.7%로 되레 늘고 있으므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을 축소해 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더 투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게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 효과가 적다면 (활성화를 막는) 다른 원인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비과세 면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결국 부유층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좋겠다"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줄이면 향후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인구가 줄지만 생산성은 높아져 국내총생산(GDP)는 줄지 않는다"며 "GDP가 줄지 않는한 일정 세수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법인세에 대해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이 중요한 문제"라며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편향된 구조였다"며 "현재 구조를 미래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중산층 이상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구조"라며 "세부담을 깍는 것이 아니고 증가세를 둔화시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