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다음 초 공개된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진 데다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종합감사에서 '뇌관'이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갔다. 작년 9월 산자위가 요구한 감사결과 발표가 1년 넘게 지연된 이유와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발표 시기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미 (위원 간) 쟁점 합의가 다 돼서 내일(16일)쯤은 최종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저희가 처리할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대상 기관에 통지 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는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의 답변이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나와 화제가 되면서 산자위 한수원 국감에서는 야당의 정재훈 사장 책임론이 언급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 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기본 업무를 하지 않고 탈원전에 앞장섰다"며 "만약 조기폐쇄가 타당치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조기폐쇄 이사회를 통과시킨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 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수원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기폐쇄했다고 이사회에 설명했다"면서 "법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폐쇄에 이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준비해온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힘들어 한다'는 취지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전 허가를 받았고 건설허가는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두산을 믿고 참여한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전 해체 사업 등 하나나 설득했고 많은 분들이 한수원 협력사로 들어와 있고 해외도 같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전 산업 전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주 초 나오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원전 해체 사업 등 원전 산업 전체를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온 야당 등의 반발이 컸고 작년 9월 국회 산자위는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가 1년이나 지연되는 동안 최 원장이 지난 4월 임기만료 감사위원 후임으로 친여 성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거부하면서 여당에서 오히려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내주 초 어떤 결과가 발표되든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여야 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 원장은 이날 감사 지연 사유 중 하나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하는 등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감사 결과와 과정 등에 대해 오는 22일 예정한 산자위 종합감사 등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최 원장은 이날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그런 염려의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라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서윤 기자, 정성욱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