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도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인한 대체 근무를 거부하면서 일시적 돌봄 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돌봄 공백우려와 함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6일 초등 돌봄 파업을 강행한다.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 정도인 6500~70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교원·돌봄전담사·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6월과 8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돌봄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요지가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이며, 결국 돌봄 민간위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현재 5시간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는 상시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파업도 예고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아직 협의체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6일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6일 하루 파업 이후 2주간 교육당국과 관련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 방향성이 도출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을 강행하고 그때는 하루 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파업에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맘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에 파업하면 대체인력도 없지 않나", "내일 하루 회사 휴가 내는 날인가 보다" 등 관련 게시글과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에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된다" 등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약 30만명이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돌봄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 등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을 지원하고,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한 것"이라며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 다시 교원들만 희생양 삼아 대체 투입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원단체는 "돌봄 파업 시 교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돌봄파업 선포 및 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