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3~4명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6일 이같이 말하면서 김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세부 후보들과 추천 이유에 대해 오는 9일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5년간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별검사수사관을 역임했다. 2010년 헌재 헌법연구관이 된 뒤 현재까지 헌재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관은 2019년 5월 <법학논총>에서 발표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결정에서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과 비교해볼 때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성'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시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기준에 입각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추천위(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 3륜'의 대표가 당연직 위원을 맡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다.
공수처추천위는 지난 10월30일 1차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9일까지 적임자를 제시하게 된다. 각 위원당 최대 5명까지이다. 이달 13일 2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뒤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국회가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종 후보 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인사청문안을 채택하면 문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쳐 공수처장 임기를 시작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