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최성해 전 총장 기소 의견 송치

시민단체들, 나경원 전 의원 혐의없음 처분 항고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법인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최성해 전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600만원 상당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총 5347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지출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 전 총장은 119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해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학교 건축을 수주하게 하는 등 배임 사실도 드러났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26일 이러한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포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제개편에 따라 형사부를 재편하면서 올해 9월8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 이병석)로 다시 배당했으며, 이후 그달 1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교비 16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회계감사에 의해 적발된 명백한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해서조차 불기소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 체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양대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달 30일 최 전 총장을 또 다른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도 현재 안동지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이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지난 20일 김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검찰은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과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나 전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0차례 넘게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씨의 포스터 등재 의혹과 관련해 이날 나 전 의원과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뇌물,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국민의 혈세로 설립되고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윤형진 교수 등 교직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당시 미국 고등학생)에게 있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입시 컨설팅을 수년에 걸쳐 수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부당한 청탁을 한 직후에 바로 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 외통위원장, 국회 예결위원 등으로 활동했는데, 이는 국립 서울대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이 전 과정은 윤 교수 등이 나 전 의원에게 포괄적 뇌물, 보험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 등의 사학 비리, 교육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