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드라이브'…공수처 '진통'·검찰 반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2020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과 검찰이 반발하면서 '검찰'발 갈등 이슈가 1년 내내 정국을 뒤덮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8월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일선에서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가 청구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극에 달했다. 평검사들은 물론, 퇴임한 검찰총장도 추 장관의 징계청구를 비판했다. 결국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은 계속 중이다. 

 

비슷한 시기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날인 28일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조재연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발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