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코스피 3000시대가 개막했지만 상장회사들은 앞뒤가 다른 정치권 행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증시를 견인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개미'의 투자 활성화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反) 기업법안'들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회복의 기대감에 폭등한 증시가 안정권에 오르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8일 3000을 넘어 3100까지 돌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의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며 자축하는 반면, 야당은 실물경제와 괴리감이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코스피 3000시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장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연말 줄줄이 통과되거나 발의됐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스닥과 같은 중소 상장사의 경우 지분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이 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을 높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기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오르게 됐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388개 회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에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 자제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는 내는 분위기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법률 시행 전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환경 악화에 더해 2020년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됐다”며 “앞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주총회 개최일을 한국거래소에 사전 신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에 주총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했다. 특정 시기에 주총이 집중되면서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상장사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주총일을 강제 분산하는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총 6주 전까지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총일 변경으로 제출 절차가 미뤄지면 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주총 소집통지 이후 안건 추가나 철회 등으로 주총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유일하게 주총 시기를 조정하는 대만도 법적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 형식”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주총일을 분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