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일 결정된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정부·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가동 중단을 추진했다"면서 "경제성 평가 과정과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지시가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직권남용이 아닌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 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으로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1일 오후 11시쯤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중 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사실과 백 전 장관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이들이 범행한 것으로 적시된 날보다 약 1년3개월 전인 지난 2018년 9월21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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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