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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프로젝트 개요. 사진/4차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데이터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 4차위가 중심이 돼 우선 정부 체계 전반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식한다는 계획으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4차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4차위는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해 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민간위원장인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민관 합동으로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을 추진한다. 민간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별 조율을 위해 5개 분과를 신설한다. 총괄은 4차위가 맡고 △생산·개방(행정안전부) △유통·거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호·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금융위원회) 등 분야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 부처를 늘리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등 주어진 여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고도화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CDO는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등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맡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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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17일 열린 2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4차위
이와 함께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 서비스를 선정해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활용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11대 실천과제에는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과제와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정립 과제 등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CDO 신설 등이 추진된다. 9대 체감형 서비스로는 급식도우미 플랫폼, 개인 건강기록 앱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급식도우미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플랫폼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4차위는 데이터 중심의 경제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장단기 과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내년이면 정부가 바뀐다 해도 이를 1년 후에 하자는 식으로 할 순 없다"며 "단기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9대 서비스 과제로 추리고, 11대 실천과제는 (중장기 과제와 함께) 단기 과제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천과제는 정부의 '탑다운' 과제가 아니"라며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고, 민간이 원한다면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4차위 공동위원장)가 17일 열린 2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4차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