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4억5000만원 감액된 1차 추경안을 받아들었다. 여야는 데이터 일자리 사업 실효성을 놓고 장시간 갑론을박한 끝에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관련 1개 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처리한 과기정통부 1차 추경은 1322억7000만원으로 원안에서 4억5000만원 줄어든 규모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데이터 일자리 사업 부문에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144억5000만원)과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975억원), 디지털 전환 사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186억원), ICT 창업 사업에서△ICT 창의기업육성(16억원)으로 구성됐다.
과방위 위원들은 추경안 중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다부처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 사업에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것은 '데이터 일자리 사업 효과 유무'다. 야당 의원들은 데이터 일자리 사업이 단기 알바에 불과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추경안 1327억원 중 33.6%가 5~6개월짜리 단기 알바다"며 "지난해 3차 추경에서 2000명, 올해 1차 추경에서 (언급된) 1000명의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가 앞으로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975억원인데 단순 데이터를 만들어 넣거나 하는 알바라고 본다"며 "실질적 일자리 창출 성과에 포함될 수 있나"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일자리인)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즉시 반박했다. 어려운 고용 환경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인재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히 바이오 데이터 관련 인력은 단기 일자리임에도 과정 하나하나가 숙련을 거치는 것"이라며 "초급단계 인력을 훈련시켜서 중급 단계로 진출시킬 수 있는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지난해 대정부 질의할 때 디지털 전환이 유망한 바이오·의료에서 오는 2024년까지 빅데이터 인력 수요 전망이 1만7000명이다"며 "과기정통부의 핵심 방향을 디지털 전환이며 이를 수행할 역량 있는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를 1000명 양성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예산을 원안 150억원에서 4억5000만원 감액한 144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다른 3개 사업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재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합의하지 못한 3개 사업은 정부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