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중기간 경쟁제도’, 특정 기업 편중 막는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도 효과가 특정 기업에 편중된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제품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핵심은 중기간 경쟁제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 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 중 90%를 차지하는 등 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집중되거나 소수 기업의 일부 제품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중기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과 운영 실적, 참여 기업 고용·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관리한다. 더불어 중기간 경쟁 제품 시장의 특정 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 생산 확인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또한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도 약 12조원 규모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