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본인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큰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투기할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이 그냥 전부터 살고 있던 집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 벌금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원 정도 나온다"며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66만7000명인데 5000만 국민 중에는 1. 3%에 해당하고, 상위 1%인 6700명이 종부세 전체의 43%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10%인 6만600명인데 이분들이 내는 종부세는 1인당 3만8000원"이라며 "갑작스럽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셔서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위 10%는 1인당 부담액이 3만8000원이고, 그 집을 실수요자가 거주하고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80%까지 감면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상위 1%인 6700명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 수천만명"이라며 "1년에 임대료로만 500만원, 600만원을 내야 하는 청년부터 신혼부부 등 수천만 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의 해법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 때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정말 문 대통령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9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정말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주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은데 국회가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빨리 처리해서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물량이 30만6000호인데 2025년부터 분양과 입주를 하게 된다"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게 되면 30평을 5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용적률이 200%인데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호가 아니라 45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영끌하려는 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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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본인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큰 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