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달 중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사례가 속출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공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에 의거해 조사결과가 나오면 시세차익 환수 등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설정 제안을 요청드릴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판단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당초 이날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였지만 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제2의 LH 사태로 비화될까 우려한 여당의 요구로 정부가 특별공급 폐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원래 오늘 당정협의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인 특별공급 문제도 당정이 모였을 때 결론을 내리자는 당의 입장을 정부가 반영해서 오늘 제도 개선안을 가져와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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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서 당정청은 특공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