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 정책인 '신복지'에 더해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늘리고,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유지해 '분배'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관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밝힌 '중산층 경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 노동소득분배율을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 고용률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으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등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어테크(core tech) 2030’ 전략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 일자리 모델로 제시하며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직업과 대학교육 혁신으로 미래세대의 중산층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보건의료·돌봄 등 사회서비스에서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포용성장,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중산층 복원을 돕는 공정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라며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두터운 거시 경제 전략으로 고진로·고투자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양질의 투자로 고숙련, 적정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소득과 고생산이 다시 양질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학에서 보통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한다"라며 "고도성장이 중산층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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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경제 성장정책으로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자신의 대담집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 홍익표, 박광온, 윤영찬, 양기대, 홍기원, 어기구, 오영환, 정태호, 이병훈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