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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논의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연기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법안소위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연기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3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연기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재정과 소급적용을 두고 반대를 하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도 바쁜데 여전히 네탓 공방 중인 셈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울분을 토하며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여전히 진행중이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지 벌써 4달이 넘었지만 입법청문회까지 진행한 현재 시점에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손실보상법 처리는 한달 더 미뤄지게 됐다. 국회의 이런 행보는 소상공인들에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은 국회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며 손실보상 법제화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안소위가 연기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어렵지 않다. 지난 1년 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호소다.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다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마지막 절규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외침은 나름 타당하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의 이들에 대한 책임에서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칭찬했던 K-방역의 토대는 흔들릴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손실보상법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론부터 낼 시점이다. 소상공인들을 기다리게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 그들의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
박한나 정치부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