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모두 자신의 번호를 타사 간 이동, 통신 서비스 세대 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1X 사용자는 20년간 자신의 번호로 타사 이동도 못 했고, 세대 간 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5000만 국민과 동등하게 번호를 이동하게 해달라는 것이 특혜입니까?"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로 01X 번호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는 6월30일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2G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01X 번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출한 아들,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오는 19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2G 서비스가 완전히 끊기기 전에 자신들이 제기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19일 제기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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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용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과거 헌법소원에서 과기정통부 측이 2G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며 2G로 01X를 쓰게 해줬고, 헌법재판소는 당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결정권 침해가 없다며 판결을 기각시켰다"며 "그러나 더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2G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 왔기에 헌법재판소에 판결해달라는 것이다"고 외쳤다.
이들은 2G 종료와 01X 번호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3G·LTE·5G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의 명분이었던 '011·016 등 식별번호 브랜드화로 인한 가입자 고착화'가 번호이동으로 사라졌으니 01X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은 "010 번호를 쓰는 분들은 3G·4G·5G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 01X도 다른 세대로 가게끔 정책만 한 줄만 변경해주면 된다"며 "01X 번호를 4G, 5G로 옮긴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국가 자원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회수해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한 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현재 국민들이 쓰고 있는 모든 번호는 국가의 것이며, 국가의 필요로 정책이 나오게 될 경우 지금 쓰는 모든 번호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0년, 20년 번호를 쓰면 자신의 일부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