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당정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을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선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포함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당에서 '전국민소비장려금'으로 명명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국민소비장려금'은 카드 캐시백 형태로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과 관련해선 "피해지원 법제화, 경영자금 대출공급 확대 등 코로나 이후 극심하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충분히 담기로 했다"라며 "다음 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과 '소득 하위 70%'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까지 절충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제출했고,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하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80%도, 90%도, 전 국민도 다 논의 중"이라며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문제보다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돈 문제가 아니다.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갈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재부총리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