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정책을 구사한다. 내수 살리기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캐시백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까지 '상생 3종 패키지'와 소비쿠폰까지 추가로 푸는 등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특히 30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차 추경과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집행률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한 금융지원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환급(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방안이 담겼다. 2차 추경을 통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추경 편성 금액은 1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월단위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으로 3달간 3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정부 여당이 캐시백을 최대 50만원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안에는 30만원이 담겼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는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주된 핵심이다. 정부는 캐시백 제도의 진행 상황을 살핀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전 국민 지급여부를 두고 당·정간 이견이 있어 막바지 조율 중인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전 국민 80% 지급'으로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더불어 7월 초 제출될 예정인 2차 추경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캐시백 외에도 2차 추경을 통한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가 대표적이다.
쿠폰 시행 시기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달리한다. 1차 접종률이 50%에 도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한다. 6대 소비쿠폰 중 스포츠관람 쿠폰도 발행한다. 1차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시행한다. 1차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29.8%다.
침체된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오픈하고,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도 설치한다.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8000억원)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을 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5%)보다 2배 상향한 10%로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가계 저축률은 2019년이 6.9%에서 2020년 11.9%였다"며 "소득도 많이 늘지 않았지만 소비를 굉장히 안 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출로 전환시킬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이런 쪽으로 소비들이 몰려서 그런 쪽에서 잃었던 매출이라든지 잃었던 소비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 의도"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한시조치도 담았다. 정부는 7월 13일 종료 예정이던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9월 말 기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향후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연착륙을 추진한다. 필요시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현재(1조3500억원)보다 대폭 늘린 2조원까지 보강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한다.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연계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