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다.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는 일상 복귀 속에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2분기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및 투자 증가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 지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난 △자영업자 희생과 고통 △불균등한 회복으로 인한 시장소득의 불평등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로 정의하고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면서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내세우는 '능력주의'에 대한 경계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고 격려하고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4.2%로 1.0%포인트 상향하고,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어려운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도록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내수경기 활력을 위해 3분기 카드사용액 증가액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고, 11월로 계획한 집단면역을 9월로 앞당겨 소비쿠폰과 관광 등도 재개한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을 현금 보상한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가속도가 붙도록 22조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집행한다.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핵심인력을 양성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다.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