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영상 회의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FATF는 회원국들의 2019년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 후, 총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했다.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다.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민간영역에서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FATF는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논의됐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가나는 제외되고,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이 추가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 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밖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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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