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통과 의결했다.
손실보상법은 국회의원 재석 245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기부에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시기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법에 반대하며 소급 적용을 담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정부의 대응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소상공인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할 손실보상도, 긴급자금대출도 없이 보상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절망한 상태"라며 "임의 지원이 아닌 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의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애초 실질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는 모두 사라진 법"이라고 반대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도 재석 의원 261명,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국가교육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구성은 위원 21명이며, 학제·교원정책·대학입시 등 장기적인 교육 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야당은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다. 또 '옥상옥' 구조로 교육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여야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즉시 삭제하라는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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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계속되는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점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