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신청한 다수의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 의견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예산결산심위위원회 심의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다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안 설명 이후 2명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전국민 지급 찬성을 주장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반대하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각각 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최 교수는 의총에서 소득하위 80%와 81%가 소득차이가 1% 수준으로 작은 상황에서 소득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이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반면 반대 입장의 이 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기 때문에 기본소득 원리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 집단의 발언 이후 김경만, 민형배, 김종민, 백혜련, 기동민 등 총 12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수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전국민 지급의 경우 코로나 진정세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확산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위는 이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급 결정할 방법,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최고위에 (결정을) 위임받았다"며 "심의과정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때 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추경안의 경우 감액은 가능해도,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이 증액하려면 당정협의를 거쳐 예결위 심사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민 지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지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결위에서 여야가 기재위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여야가 지급 방식, 추경 규모를 재논의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책임성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 선별 지급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최고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국회에 넘어온 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