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 야당은 어깃장…재난지원금 혼선 가중(종합)

기재위 전체회의,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 안해"…국민의힘 "선별지원 해야"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이유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선별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고 존중됐으면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2일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동의를 안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전국민에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보였다. 홍 부총리는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 감소 없이 부채가 오히려 줄은 만큼 5분위 계층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초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으로 합의했고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2차 추경안을 설계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국민 모두가 겪는 경제 위기를 선별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여당 내부적으로 힘을 얻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홍 부총리의 반대 의견에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추경안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며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 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하라고 전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영업제한으로 빈사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월급도 안 깎인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까지 준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난색을 보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부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난 소요에 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부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