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가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쟁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부와 야당이 각기 '유보',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0~21일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바뀐 방역상황에서 전국민 '위로'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규모를 2~4.5조원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1조원) 삭감하고, 1인당 지원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1인당 25만원 지급액을 20~23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 예산(2조원)을 활용해 증액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을 주장했다. 캐시백 제도 및 국채상환 철회가 불가하다며 맞선 것이다. 당정간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도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하면 (소득하위 80%안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증액 규모를 최소화하더라도 최소 1조원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19일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득에 나선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당이 추경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하고 이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자 것이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22~23일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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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쟁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부와 야당이 각기 '유보',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