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의 증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19일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에는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 손실보상 재원 600억이 반영됐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이 악화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72%는 300만원 이하 지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해 누적 피해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누적 피해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 버텨내도록 안정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재난지원급 지급방식대로 하다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이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재정당국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정이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폭역 속에서 방역 활동을 이어가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실제 서울 근교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방역공무원이 실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방호복을 입어보면 중노동의 고통인데 공치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인력 제공, 휴식 공간 등 부대지원을 당장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속도로 민주당은 이번주 내 추경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추경예산이 하루 빨리 현장에 전달되도록 절차 준비에 만전을 가해 달라"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생각하고 첫번째 전국민 합심방역, 두번째 백신접종 가속화, 세번째 소상공인 피해지역확대로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산정되는 소요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철저한 사전준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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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1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