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소송과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건수, 2019년 기준)로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을 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 강화 요청 및 정보 제공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 중이다.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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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