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국의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면서도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타 유사 미등록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머지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해당 영업 사례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사용업종을 음식점업으로 한정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사실상 사용 불가 통보에 가까운 공지에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논란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권고 후 머지플러스가 돌연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및 책임회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라서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답변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머지포인트) 발행 규모가 1000억 원 상당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겠냐"며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뿐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 머지포인트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여타 유사 미등록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 이용자나 가맹점 보호 대책은 금감원과 함께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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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김연지 기자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