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 달…저신용자 대출감소 없어"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시행 한 달 간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등 특이동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관련 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 동안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8700억원으로 지난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공급규모인 81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 나타나고 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였으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간 16.9%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을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다. 대부업도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햇살론15는 지난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297억원(1만9000건)이 공급됐다.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은 695건(63억원)이 공급됐다. 햇살론은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되기 전인 상반기(1~6월) 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증가했다. 또 평균 24.4%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해 7.3%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당국은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해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 중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가 이뤄졌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맞춤대출 연계 907건(34%), 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연계 1674건(63%),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등 63건(3%)이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하고 있다.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다. 올 상반기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이 약 15%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을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이와 연계해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 이뤄졌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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