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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예산안 편성 내용. 사진/개인정보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인 368억원보다 34.8% 증가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준비 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에 나서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심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는 올해보다 24억6000만원 증액된 약 30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하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이 3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고, 25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마이데이터 산업 연계 체계 구축' 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은 올해와 동일하게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에도 올해와 같은 5억원이 투입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