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세 막으려면 '집값'부터 잡아야"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에 앞서 '집값 상승'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특히 임대차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부적절하게 시행되면서 상당히 타격을 줬다"며 "금융대출 규제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상황(집값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 대출 증가)을 만들었던 부분, 부동산 정책의 규정 부분 그리고 실제로는 금리 조정과 같은 유동성을 일부 회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3% 늘었다. 기타대출은 주택구입,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등이 이어지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임계수준(DSR 및 LTI 기준) 초과 차주들의 1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62.6% 및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41.5% 및 40.0%를 크게 상회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실수요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금리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더 꼬이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