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며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부채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소위 '금융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디지털 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뉴딜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3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위원장은 "금융사고의 방지,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하겠다"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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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