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무신사 등 7개사 과태료 처분

사소한 실수·시스템 오류 등 경미 사안으로 과징금 면제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무신사 등 7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유출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처분대상에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조회했고,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조회했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0일 열린 18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로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피해도 미미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날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