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투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 이른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출 및 세금 규제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고가 주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가 주택이 몰려 있는 비규제지역 및 지방 소도시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감하는 서울과는 달리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건수가 전년보다 상승하고 있다.
15일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대표적 경기도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이천시의 올해 아파트 매매건수는 379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68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83.4%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또 다른 경기도 비규제지역인 여주시의 올해 아파트 매매건수는 1694건을 기록했다. 이는 830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른 비규제지역도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건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매매건수가 증가하면서 매매가격지수도 오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올해 1월 0.20%에 머물렀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지난 9월 1.33%까지 올랐다. 월간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6배 넘게 오른 것이다. 아울러 5월 0.14%를 기록한 여주시 월간 매매가격지수도 지난 8월 0.63%까지 올랐다. 9월 다시 0.57%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경기도 일부 비규제지역 뿐 아니라 지역을 확대해 살펴보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지방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서울 및 수도권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보다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해 0.14%, 0.2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서울은 11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고, 수도권과 8주째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지방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확대되는 곳이 많다. 먼저 부산은 10월 첫째주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0.23%에서 10월 둘째주 0.26%로 0.03%포인트 올랐다. 울산도 0.18%에서 0.20%로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확대됐고, 충북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7%로 상승폭이 크게 올랐다. 전북과 경남도 같은 기간 각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확대됐다.
비규제지역 및 저가 아파트 매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가격이 낮아 양도세 등 세금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했고, 지방 중소도시와 경기·세종의 읍·면, 광역시의 군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기점으로 3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최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1500건으로 이 중 매매가격 3억원 이하 계약이 1250건(8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건수 비중이 지날달까지 50~60%대 수준이었지만,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비규제지역에 대한 투자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처음부터 투자수요를 규제를 통해 근절시키겠다는 접근 방법이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며 “규제가 계속되면 이런 현상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도 “비규제지역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대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규제가 이어지고 금리도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