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 때문에 이웃간 얼굴을 붉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 웃지 못할 사건은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안에서 삼겹살 굽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로 특정됐지만, 이웃집 베란다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라면 사정이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웃집 악취테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지금 핫한 일명 '아파트 삼겹살 굽기 금지 안내 방송' 케이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이 케이스 말고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화제죠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 케이스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 변호사님, 삼겹살 굽는 냄새부터 살펴보죠. 이거 다른 사람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웃집에서 참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삼겹살 굽는 냄새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케이스에서는 막말도 오갑니다. 원룸, 투룸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인데요. 여기서 법적 이슈는 없을까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고기 굽는 냄새는 고소하기라도 하지요. 그러나 담배연기나 냄새 등 악취로 분류되는 것들은 사정이 좀 다를텐데요. 이웃집에서 넘어오는 악취를 규제하는 관련법도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실제 재판 사건에서 이런 유사 사례를 다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 변호사님, 담배연기 같은 악취는 규제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솔루션이랄까요. 이웃집에서 악취가 넘어와서 생활이 힘들 경우에, 이웃집이 차단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두 분 변호사님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