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청년들의 주거난이 시급한 가운데 청년들의 탈서울화를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서울지역 청년 8명을 심층인터뷰하고 청년 5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서울시의회 청년 주거안정 정책수립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의 작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외 거처 비율에서 청년 13.4%, 일반 4.8%, 신혼부부 1.8%, 고령 1.7%로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심층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싶으나 서울에 자가로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집 마련은 수도권에서 가능한데 인천·경기의 집값도 계속해서 상승해 걱정”, “직장 문제로 수도권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상황” 등으로 답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주택구입 희망지역에 현 거주지역인 서울은 45%에 불과하고 인천·경기가 48%로 더 많았다. 주택구입희망가격은 9억원 이상은 18%에 그친 반면, 6억~9억원 30%, 3억~6억원 37%, 3억원 이하 15%로 6억원 전후로 부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탈서울화’가 불가피하다.
청년들은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다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 외곽에 위치, 좁은 거주공간과 안정적인 거주기간, 사회적 인식은 실제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38%가 '모른다'고 답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거주의사는 45%가 ‘있다’고 답했다. 거주희망 이유는 주택마련 불가능, 주거비용 절감, 재산 형성 등의 순이다. 반면 거주거부 이유는 주변환경 열악, 편견, 위치불편, 고가의 임대료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오랜기간을 거주하거나 결혼과 출산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기에는 비좁은 공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종신 거주가 보장돼야 한다”,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출퇴근이 어려운 곳이 너무 많아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입주가 꺼려진다”며 현실적인 임대주택 대안모델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 중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좋으나 임대료가 너무 비쌈”,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청년들이 감당할수있는 월세 수준” 등으로 청년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저렴한 역세권청년주택을 원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오니 갈 곳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주거복지가 잘 구현된 대표적인 국가로 핀란드의 사회주택 대량 공급을 사례로 제시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점유권이 보장된 세 가지 형태로 공급하면서 소셜믹스를 실현해 부촌에도 사회주택이 존재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주택수당을 제공하고 사회주택 접근성을 높였다.
김 교수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실 상태의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 전환으로 빠르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특별전세대출금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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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묵동 청년임대주택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